이낙연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 제안…부모 퇴근시간에 하교”
2021-02-26 10:14
만 5세 의무 교육,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온종일 초등학교제 제안
공교육 강화하자는 취지
신복지제도 추진 박차
공교육 강화하자는 취지
신복지제도 추진 박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했다. 육아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한국의 인구감소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은 0.7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0명대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소멸국가 1호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인 대응책 수립이 절박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저는 아동수당 확대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 드린 바 있다”며 “오늘은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은 덜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연구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가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며 “특위는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