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상생연대3법 박차, 고통 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
2021-01-26 10:35
"블룸버그 통신, 한국 경제 빈익빈부익부 형태 우려"
홍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라며 “어제 블룸버그 통신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주요 7개국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역과 경제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저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동시에 블룸버그는 우리 경제가 빈익빈부익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연대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입이 이익을 공유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20대 국회때부터 논의가 됐었고, 21대 개원 후에는 우리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하면서 기존안을 중심으로 협력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나가겠다”며 “사회 연대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국한하지 않고 삶이 어려워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것이다. 신속하면서도 충분하게 사회적 대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 입법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고통을 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아무리 좋은 방법도 당장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한 것이다.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사각지대 없이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