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치검찰' 규범적 통제 해 나가겠다"
2021-01-25 16:3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자료 화면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정치 검찰'에 대해 규범적 통제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업무 성격을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사법통제에 맞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정치검찰을 지적하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한 역사적 소명은 한국 정치 검찰을 없애라는 소명에서 나왔다"며 "정치검찰을 없애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장관이 나와야 하는 것이 시대적 물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법무부가 약 45% 정도 탈검찰화가 진행됐다"며 "더욱 가속화 할 뿐더러 법무부 규범적 통제 기준들이 일선청에 우리 검사들에게 업무 성격변화와 함께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도 문제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두고 "추가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일종의 태업"이라고 지적했다.
'검언유착' 사건은 현재 핵심 증거인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 전이지만 '무혐의 종결'을 요구하고 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포렌식이 안 된 상태에서 종결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하자는 이야기하는 꼴"이라며 "대검찰청 차원에서는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