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형사 공공변호인제 실행 고려"
2021-01-21 14:00
참여정부 초대 검찰총장 송광수 변호사 만남도 밝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시행을 위해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와 실행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나서 변호 서비스를 주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국선변호인 제도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를 수사 단계로 확장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불법수사를 막기 위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을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 등을 만났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송 변호사, 젊은 변호사 두 그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만나 법심(法心) 경청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 전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송 전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검사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후배 검사들 무례 등을 사과한 일화를 전했다고 입을 열었다.
다만 간부급 이상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머리 속에 그려놓은 기준은 없지 않겠지만, 현재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