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장관 수사지휘 대상"
2021-01-25 13:5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대해 "당연히 장관 지휘감독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못박았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등이 향후 장관 수사지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적어도 제어해야될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이 함께 남용돼 어우러졌던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국민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개혁이다"라며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돼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특권집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선으로 검찰개혁이 순탄하게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국민적인 각성이 최근 1년 사이 엄청나게 많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연히 제 식구 감싸기는 장관 지휘감독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답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사법시험 준비생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맞을 뻔했다고 하는 냉혈함, 그것이 과연 박 후보자가 약자 편에 서있던 정치인이 맞느냐"며 18대 총선 출마 당시 '정의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치를 하기로 했다'는 박 후보자 발언을 파워포인트(PPT)로 띄워놓고 해당 의혹 진위 여부를 물었다.
앞서 박 후보자는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 측도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대전 아파트에도 아내 혼자 있는데 밤에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 5~6명이 나타나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랐다"며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을 하며 나타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