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100조짜리 손실보상법…국민 혼란 주는 악의적 보도"
2021-01-24 22:22
"영업손실 보상은 당연…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다"라며 "다만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입니다.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