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영업자 임대료 사연에 눈물 "역지사지 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2021-01-08 14:58
국회 코로나19 긴급현안질의 "정부 지원, 자영업자 겪는 고통 비하면 턱없이 부족"
헬스장 등 방역지침 형평성 논란 "현장서 느끼기에 공평하지 않다...신속 조치"
헬스장 등 방역지침 형평성 논란 "현장서 느끼기에 공평하지 않다...신속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발언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임대료 800만원 포함 매달 고정 지출만 1500만원이 들어가는 헬스장 업주의 사연을 전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가 겪는 고통이나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울먹였다.
배 의원이 "고통 분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저 역시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죄 없는 소상공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훨씬 호황을 누리고, 이득을 본 쪽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집행되는데 맞춤형 지원으로 꼭 필요한 데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쪽으로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간 준비해 내놓은 대책"이라며 "그 대책이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 업종의 방역 지침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관련 그는 "현장에서 느끼기에 '공평하지 않다', '억울하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명백한 오류 판단이 되거나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정하는 노력을 하자고 중대본 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