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무주택자, 1억원씩 1%이자로 지원하자”
2020-12-30 11:14
주거빈곤계층에는 무이자로 지원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 의원은 30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고 있는데, 하나같이 재건축, 재개발 등 소위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며 “서울시 130만 월세가구 중 15만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빈곤층이다. 이들에게 주거사다리를 돌려줘야 하는데 공공주택과 공공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리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해답"이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빈곤계층에 대해서는 1인당 1억원씩 무이자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 국민주택기금 금리에서 0.8%의 2차 보증만 하면 연 1조원 규모로 111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으로 연 1억5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3년 거주 조건으로 LTV를 현행 40%에서 60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까지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늦춰 재산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