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규제에 '3600만명' 꽁꽁 묶였다
2020-12-22 10:57
文 정부 들어 규제지역 '37→111곳' 폭증
송언석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 파탄"
송언석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 파탄"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 일대 부동산을 둘러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규제로 '전 국민의 70%'가 꽁꽁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총 25차례나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전국 아파트값은 '무더기 핀셋 규제'로 찍어누를 때마다 튀어 올랐다.
과잉 유동성은 고공 행진하는 부동산값을 부채질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전 세계가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서면서 고삐 풀린 시중 유동성은 과잉 상태로 치달았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은 전세난에 불을 지폈다. 시장을 옥죈 정부가 '규제의 역설'에 걸려든 셈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와 정부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은 국토의 8.8%인 26억6218만평(8800.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정권별 아파트 시세 변동 결과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 출범 이전 37개에 불과했던 부동산 규제지역은 현재 111곳으로 폭증했다.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 규제로 묶였다. 이전 정부 땐 부동산 규제지역이 4개(서울·부산·세종·경기) 광역자치단체에 그쳤다.
광역자치단체별 부동산 규제지역은 면적별로 △경기(10억9289만평) △서울(1억8309만평) △전남(1억8175만평) △부산(1억6605만평) 순이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