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후폭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 미 의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단 이유로 내년 초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정 간섭”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론 전환을 위해 접경 지역 주민을 만나 법안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북한 접경 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긴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접경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북한 인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생각으로 입법하게 됐고,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는 남북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미국도 연방 대법원 판결에 표현이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미국 의원과 보수 단체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모든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법은 3국 유인물 발송이나 접경 지역 외 다른 국가는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에도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접경 지역 주민대표로 참석한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탈북민 단체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건 하나의 행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느낄 수밖에 없고 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112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국회와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중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면서 “전단살포 중단을 법제화하는 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