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기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판사사찰 문건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부결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사찰이라는 의제는 판사 개개인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닌 사법부 입장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이 부결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 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은 정치를 편가르기로 규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편 가르기가 아니며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한 것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이들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요,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속을 떠난 종교인은 세속의 혼돈을 우려하고 꾸짖었으나 세속의 우리는 편을 나누어 세력화에 골몰한다면 정의의 길은 아직 한참 먼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