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지도부인 공산당원을 직접 겨냥한 제재안을 내놨다. 공산당원 신분인 중국인과 그 가족의 미국 방문 비자에 제한 규정을 대폭 키웠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해당 비자를 상용(B-1) 또는 관광·의학 치료 목적(B-2)으로 한 미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종전까지는 중국 공산당원 신분인 중국인들도 다른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방문비자를 얻으면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을 한 달로 대폭 줄여버린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방문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국무부는 "새 지침은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의 일부"라면서 "미국은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제도와 산업에 제한 없이 접근하도록 허가했지만, 중국은 미국인들에게 똑같은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국무부가 해당 규정을 내고 즉시 발표했다"면서 "새 지침에 따라 중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신청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이들의 공산당 가입 여부를 판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할 경우 이번 조처로 영향을 받는 인구는 약 2억700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NYT는 현실적으로 당내 고위급 인사를 제외한 일반 당원의 공산당 가입 여부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P 역시 공산당원 가운데 다수는 소속 기관에서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어떻게 시행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처로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나 재계 지도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NYT는 "중국은 자국 지도층을 겨냥한 이번 지침에 분노할 것"이라면서 "수년간 전개돼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기술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비자 제한 조처를 여러 차례 단행해왔다.

지난 9월에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000여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취소했고, 7월엔 중국 신장 지역 내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이 지역 공산당 간부 3명과 이들 가족의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했다.

지난 5월에도 미국에 상주하는 중국 언론인들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