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예측"
2024-11-22 09:39
한미 양국 고위급 인사 초청해 통찰 제공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관세 및 통상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한·미 양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찰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통상 정책이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한·미 경제 관계 변화 속에서 방향을 모색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미 대선이 끝난 지 불과 2주가 지난 지금, 새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많은 질문과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미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되짚어볼 때, 많은 전문가들이 통상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최근 미국에 1400억 달러 규모의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새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비는 한·미 양국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두 분의 저명한 전문가와의 시의적절한 논의가 트럼프 2.0 행정부 하에서 기업들이 직면할 도전을 예측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자 미국 관세국경보호국 무역부 부국장보를 역임한 존 레너드가 기조연설을 맡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무역 및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국)은 미국의 관세, 무역 및 출입국 관련 법집행을 모두 관할하는 통합 국경관리 기관이다.
존 레너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20%의 보편적 관세 도입 가능성,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강화에 따른 집행 조치 증가, 추가 관세조치 가능성 등 주요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과 고객들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와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공약이 조만간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무역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며, 관세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새 행정부 출범 초기,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