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징계사유 옳고 그름과 무관...법무부 결정 기다릴 것”
2020-12-02 10:31
"어떤 난관 있어도 검찰개혁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오는 4일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직무집행을 저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면서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백신 예산과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편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준 야당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방역과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내년 초 지급될 3차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또한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오는 4일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직무집행을 저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면서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백신 예산과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편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준 야당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방역과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내년 초 지급될 3차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또한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