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석열 징계위 자업자득…자리와 특권 지키려고 해”
2020-11-30 10:48
"수사 정치, 불법 사찰 등…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위가 2일 개최되는데,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와 달리 수사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 정치 검찰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의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사정권 시절 시작된 무소불위”라며 “검찰은 개혁을 수용하는 대신 권한을 남용하며 집요하게 검찰개혁을 방해했다. 조국 임명 후 인사권을 침해하고, 옵티머스 라임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는 수사를 했다. 윤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리와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또 “역대급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70차례 압수수색한 조 전 장관의 수사 결과는 초라하다. 정경심 재판은 표창장 위조 공방으로 전락했고, 조 전 장관 동생 1심 판결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하던 윤 총장은 자신의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 수사에는 공정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맞서 불법사찰‧불법행위로 (징계위에)회부된 것으로, 정치 검찰 시대의 막은 내려야 한다”며 “검찰은 검찰총장 징계위 회부에 반발한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과거를 반성하라”고 전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 전에 지급하기 위해 본예산에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도 계획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