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님 그거 아세요?"…'감찰무마'사건 법정서 '신세한탄'한 검사
2020-11-22 14:52
이정섭 부장검사, 김학의 사건 언급하며 "그때는 박수, 지금은 비난"
"피아(彼我) 개념 때문에 비난하는 듯…수사팀은 똑같아" 푸념
"피아(彼我) 개념 때문에 비난하는 듯…수사팀은 똑같아" 푸념
"재판장님 그거 아세요 저희 수사팀 4명, 똑같은 구성원이 김학의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변론을 마치며 검찰은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는 "재판장님 결심 때나 보게 될 것 같은데 짧게 소회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별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언급하며 "그 사건(김학의 별장성접대 의혹)이나 이 사건(조 전 장관 감찰무마)이나 똑같이 과거에 있던 객관적 실체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검사는 "이 사건 관계인 중에 어떤 분이 피아(彼我)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 사건이 피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 영역에서는 피아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고 수사대상에 대해 피아 구분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 측과 아 측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9년 3월 당시 동부지검 형사6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보니 이 사건을 배당받고도 제대로 접근을 못 하고 있었다"며 "그러다가 2019년 8월 제가 형사6부장 발령을 받고 갔더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및 감찰 무마 사건이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만 수사가 알려지다 보니 사실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진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혹시 재판장님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이 사건 배경을 접하다보니 오해를 하고 계시면 어쩌지 하는 우려에 의견서를 쓰게 됐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