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이번엔 ‘신공항’ 뒤집기, 10조원짜리 매표 행위
2020-11-17 09:33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수순…정부 내일 입장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입구에 설치된 비행기 모형에서 관계자들이 화단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발표에는 국토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남권 신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16 handbrother@yna.co.kr/2020-11-16 16:04:43/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추 법무장관,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 깨끗이 접으라
- 헌법 12조2항 ‘자기부죄거부의 권리’ 침해 소지 큰 법안… 여당도 선 긋는 ‘비밀번호 자백법’
동아일보 : 선거 노린 정치논리로 또 ‘영남권 신공항’ 뒤집기
- 4개 정부 째 표류하는 ‘신공항안’… 文 정부에서는 김해신공항 아닌 가덕도 신공항 추진할 듯
- 대형 국책 사업, 지역 이해관계와 정치논리에 휘말려선 안 돼… 검증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내린 ‘김해 신공항’ 결정, 여권 압박으로 ‘가덕도 신공항’ 되나
- 성추행으로 물러나 치르는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 공항 유치로 표 얻으려 하나
중앙일보 : ‘닥치고’ 가덕도 신공항, 누굴 위한 선택인가
-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도 안 나왔는데 ‘가덕도 신공항’ 검증 용역 예산 20억 원 늘인 민주당
- 선거 표심 위해 정략적 이익만 좇는 신공항 추진, 정치 논리 아닌 미래 세대 생각해야
한겨레신문 : ‘좌고우면’ 민주당, 개혁법안 입법 기회 날릴 건가
-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국회 통과 불투명해졌다는 우려 나와
- 국민의힘도 찬성 의사 밝혀… 與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완료해야
매일경제 : 국회에 5대그룹 직원 월 330회 들락날락, 정치가 걱정인 탓이다
- 21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284건 발의된 기업규제 법안, 지난 국회 동기 대비 40% 늘어
-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기업 흔드는 법안 계속되어선 안 돼
한국경제 : 노골적 경영개입 하겠다는 국민연금, 어디까지 갈 건가
- 전문가들 “경영개입 수단 악용” 지적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적극적 주주권 행사 도입한 국민연금
- 기업규제3법·노동이사제 등 기업 경영권 위협할 법안 마련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