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반대···"재정 우려 커"
2024-04-24 21:51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에서 국민연금 전문가 6명과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1안'이 56%, 보험료율 12% 인상과 소득대체율 40% 유지인 '2안'이 42.6%의 선택을 받았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인데, 우리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고 지적햇다.
정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 제도 설계로는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이 차관은 "만약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담보하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8%를 내야 한다"면서 "지금의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에 비해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연금개혁이 거론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들께서 미래에 희망을 주는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