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매년 35만명 이상의 해외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
2020-11-16 07:00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국제이주기구(IOM)가 최근 발간한 2018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3.3%인 2억4000만명의 국제이주자가 존재한다. 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인구의 13%가 해외출생자이며, EU는 평균 14%다.
IMF는 이민자가 1% 증가할 경우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2% 높아진다고 한다. 프린스턴대 연구에서도, 덜 똑똑하지만 다양한 사람들 그룹이 똑똑하면서 동질화된 그룹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고 한다. 물론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주면서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미국은 이민으로 성장하는 국가다.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2017년 미국 500대 기업 중 43%가 이민자 1~2세대가 창업했다. 특히 뉴욕시는 인구 850만명 중 이민자가 40%다. 근로자 수만 46%로 2017년 기준 총도시생산(GCP) 중 22%를 생산했다. 다양성이 혁신으로 이어지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뉴욕은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실리콘 앨리’라는 IT 기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인재를 구하고 있다.
멕킨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서유럽에서 이민자는 GDP의 14%를 생산했다. 연금 유지도 가능해졌다. EU 인구의 평균 나이는 42세이지만, 이민자는 28세다. 대부분 젊은 싱글로 일, 결혼, 출산 등에 큰 기여한다.
벨기에 메헬렌시는 인구 8만2000명 중 이민자가 절반이나 된다. 이민자의 도시 소속감을 높여 초다양성의 성공도시가 되었다. 과학과 기술의 허브가 되면서, 타 도시의 젊은 가족들과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민자를 보는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모두 긍정적이다. 진보는 이민자를 본국에서 희생 당한 사람으로 보고, 보수는 경제적 활용 인재로 본다. 이 도시의 다양한 정체성은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는 사회이동(social mobility)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올 2분기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전 세계 꼴찌다.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설사 오른다 하더라도 OECD 평균 출산율 1.63명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이민 유입이 필요하다.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9년 말 기준 252만명으로 인구 5171만명 중 4.9%를 차지한다. 이들 중 75%가 40대 이하다. 장기 체류자는 172만명이며, 중국 국적이 11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 중 한국계가 70만명이다. 베트남이 22만명, 태국 21만명, 미국 16만명 순이다. 거주지는 경기도 41만명, 서울 28만명, 충남 8만명 순으로 산다. 미등록외국인은 39만명이다. 유학생은 18만명으로 중국 7만명, 베트남 6만명 순으로 많다. 외국인 수는 매년 약 15만명 정도 증가한다.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유입이 필요하다. 지금 농촌, 공단, 숙박·음식점 등 현장은 외국 근로자 없인 돌아가지 않는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8%로 60% 초반인 내국인보다 높다. 특히 남성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7%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60년에 2187만명까지 줄어든다. 부족한 1517만명은 매년 35만명의 이민 유입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 웬만한 선진국은 이민청을 운영한다. 우리는 아직도 단일민족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인구가 유지되고 잘 살 수 있으면야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경쟁력은 한 국가가 보유한 인적 자원의 양과 질로 결정된다. 그래서 외국의 우수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민 대상은 우선 외국에 있는 한국계가 편하다. 이들은 한국에 관심, 애정, 귀소본능이 있다. 또한, 한국에 유학 온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취업, 결혼 등도 장려해야 한다. 이민정책은 우리 미래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