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경제 3법, 상생·공존 경제 실현 해법”
2020-11-03 12:01
"국민의힘,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함께해주시길"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상생과 공존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돼 온 공정경제 3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우리 경제의 새 날개가 될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입법 목표는 민생회복, 미래전환, 개혁완성”이라며 “먼저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배달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에도 힘쓰겠다”면서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공급 특별법 처리를 통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코로나 청정국가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면서 “미래전환을 견인하는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지원법 등 K-뉴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공정경제 3법, 경찰법, 국정원법, 권력기관 개혁법 등 개혁 입법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 없이 입법이 추진되도록 모든 상임위에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 민생 회복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돼 온 공정경제 3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우리 경제의 새 날개가 될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입법 목표는 민생회복, 미래전환, 개혁완성”이라며 “먼저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배달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에도 힘쓰겠다”면서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공급 특별법 처리를 통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코로나 청정국가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면서 “미래전환을 견인하는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지원법 등 K-뉴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공정경제 3법, 경찰법, 국정원법, 권력기관 개혁법 등 개혁 입법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 없이 입법이 추진되도록 모든 상임위에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 민생 회복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