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입법 논의 본격화에 재계 대안 마련 총력
2020-10-28 07:37
국정감사 마무리되며 입법 논의 물살…재계 공동대응으로 대안 마련 고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며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재계는 국회의 추가 여론 수렴이 이뤄지는 이번주 경제단체별로 저지에 나서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추가 여론 수렴을 거쳐 공정경제 3법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응에 합의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연합포럼 등은 현재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단체 입장이 담긴 자료를 전달하고 의원들과 비공식적 접촉에 나섰다.
공동행동에서는 빠진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다른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개별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재계는 유동수 공정경제3법 TF 의원이 지난 간담회에서 "합리적 대응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데에 따라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단체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경제3법 저지 행동에는 벤처업계도 동참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정경제 3법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오는 29일 벤처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