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전속고발권 유지...공정경제3법 취지 퇴색”
2020-12-09 10:07
"재계 압박에 민주당이 손든 것"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9일 “공정거래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함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던 공정경제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말했다. [사진=정의당]
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경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이게 검찰로 주면 되는 것이냐”면서 “이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무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선 배 의원이 주장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안이 원안대로 처리됐다. 그러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철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후퇴한 것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면서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