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한국판 뉴딜, 돌파구보다 블랙홀에 가까워”
2020-07-22 14:10
"올드딜만 있단 비판 거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코로나 위기까지 덥친 상황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양극화와 기후위기라는 덫에 빠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 촉구드린다”며 “160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 있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전격교체하고, 국민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이 걷어찬 정치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치욕이었다”면서 “거대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고 불법적으로 의석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겠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며 “민주라는 두 글자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와 관련해 어떤 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시해달라”며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거대양당만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는 안이라면 정의당은 어떠한 것이든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양극화와 기후위기라는 덫에 빠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 촉구드린다”며 “160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 있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전격교체하고, 국민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이 걷어찬 정치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치욕이었다”면서 “거대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고 불법적으로 의석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겠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며 “민주라는 두 글자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와 관련해 어떤 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시해달라”며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거대양당만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는 안이라면 정의당은 어떠한 것이든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