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문재인 모가지 발언 사과…9·19 군사합의 정지에 최선"
2023-09-27 12:08
인사청문회…쿠데타 옹호 발언도 사과
"장관 된다면 육사 홍범도 흉상은 이전"
"장관 된다면 육사 홍범도 흉상은 이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과격한 표현으로 비난했다는 논란 등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혁명”이라거나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라는 발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5·16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12·12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해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며 “제가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는 “육사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육사 내 흉상은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시 문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된 것”이라며 “제가 장관이 된다면 흉상은 이미 결정이 된 것 같다. 이전으로”라고 덧붙였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한 이야기 중에는 종북주사파와 협치 못 한다는 말이 있다’는 질의에 신 후보자는 “민주당을 종북주사파와 연결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신 후보자는 “종북주사파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실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거나 반미 반파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이 엄연하게 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합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 알고 있나”라고 질의하자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했고 지금도 그 소신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신 후보자는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다른 부처들을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일부 철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데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