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당정, 종부세 감면 검토한 바 없어...계획도 없다”
2020-10-20 09:45
"국민의힘, 왜 공동입법 법안 묵히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종합부동산세 감면 보도와 관련해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위의장은 국민의힘에 공동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위의장은 “지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동입법을 제안했다”면서 “그리고 3일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 공동 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40여 건에 달하는 공동입법 가능 법안은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사안으로 민생에 방점이 찍힌 법안들”이라며 “그러나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진척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의장은 “왜 이 법안들을 묵히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면서 “국감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고 국감 이후 바로 이어질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기존 합의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위의장은 국민의힘에 공동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위의장은 “지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동입법을 제안했다”면서 “그리고 3일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 공동 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40여 건에 달하는 공동입법 가능 법안은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사안으로 민생에 방점이 찍힌 법안들”이라며 “그러나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진척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의장은 “왜 이 법안들을 묵히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면서 “국감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고 국감 이후 바로 이어질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기존 합의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