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코이카, 5년간 추진했던 해외사업 24개 중도 취소

2024-09-29 13:05
한정애 "내년 ODA 예산 급증…사업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최근 5년간 추진했던 해외 원조사업 중 약 2295억원 규모의 24개 사업을 중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탄자니아,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수단 등 15개국에서 추진했던 디지털 지방자치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직업훈련원 역량 강화·민간분야 투자정보시스템 구축·철도 역량강화 사업 등 24개 사업을 취소했다.

900만 달러(약 118억원) 규모의 캄보디아 국립 축산물 안전 및 위생 연구원 설립 사업은 수원국 자체 대규모사업(통합농업연구소 설립) 추진 계획에 따라 취소됐고, 400만 달러(약 52억원) 규모의 레바논 북동부 취약지역 기후회복력 강화를 통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사업은 약정안 검토과정에서 수원국이 철회를 요청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수단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학습 기회 보장사업이 수원국 내전으로 인해 취소됐는데, 수단은 내전으로 인해 2019~2020년 추진하던 사업이 이미 3차례나 취소됐음에도 올해 또다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 취소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코이카가 사업중단 사유로 내세운 수원국 역할 부족, 수원기관 사업운영 효율성 부족 등은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검토됐어야 할 부분"이라며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2조원 급증한 6조8000억원으로 편성된 만큼 원조 자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코이카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