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지급액 4년 새 11배 증가
2020-10-12 13:57
"사학연금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해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로 사학연금 고갈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5년 4억8000만원에서 2019년 56억6000만원으로 4년 새 1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32만6606명이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9%, 학교법인 5.294%, 국가 3.706%씩 매달 부담하고 교직원의 퇴직, 사망, 재해 시 급여를 받는 구조다.
이 의원은 “일을 하면서 연금을 더 납입할 수 있는 교직원이 폐교로 인해 연금을 일찍 받는 사례가 증가할 경우 그만큼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할 경우 교직원의 무더기 실직과 기금 고갈에 따른 사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면서 “현재 상황과 제도를 면밀히 진단해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5년 4억8000만원에서 2019년 56억6000만원으로 4년 새 1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32만6606명이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9%, 학교법인 5.294%, 국가 3.706%씩 매달 부담하고 교직원의 퇴직, 사망, 재해 시 급여를 받는 구조다.
이 의원은 “일을 하면서 연금을 더 납입할 수 있는 교직원이 폐교로 인해 연금을 일찍 받는 사례가 증가할 경우 그만큼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할 경우 교직원의 무더기 실직과 기금 고갈에 따른 사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면서 “현재 상황과 제도를 면밀히 진단해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