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온종일 돌봄 체계 법안...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2020-10-12 10:04
관련 주체 간 갈등 있어...법 제정 앞두고 누적된 불만 불거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 돌봄을 학교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이견을 조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두고 관련 주체들 간의 갈등이 있다”면서 “돌봄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자는 취지지만, 이를 담당하는 교원과 돌봄 전담사들의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돼 누적된 불만과 갈등이 법률 제정을 앞두고 불거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국가 책임하에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경기 방어적 중심을 넘어서서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공격적이며 성장적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면서 “특히 경기 반등을 위해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해서 고용과 소비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이견을 조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두고 관련 주체들 간의 갈등이 있다”면서 “돌봄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자는 취지지만, 이를 담당하는 교원과 돌봄 전담사들의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돼 누적된 불만과 갈등이 법률 제정을 앞두고 불거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국가 책임하에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경기 방어적 중심을 넘어서서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공격적이며 성장적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면서 “특히 경기 반등을 위해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해서 고용과 소비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