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남기 "'질 좋은 임대주택' 투트랙 공급 검토"
2020-10-08 18:3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 좋은 임대주택'을 투 트랙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고 정책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당정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은) 투트랙 검토 중"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이 3년 후에 고갈되는 상황인데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급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산층을 위한 중형 임대주택은 '트랙2'로 구별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이날 관계부처 내부 보고자료를 근거로 기재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사실상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 측이 입수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속해서 임대주택 관련 재정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형 평형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입주자 소득요건 제한을 없애고 시세에 근접한 임대료를 받는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