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본소득 논의 시기상조"… 이재명 "논의조차 차단, 납득 어려워"
2020-10-08 17:39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정치권으로 논쟁이 확대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장' 질의에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먼저 검토한 해외 복지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논의와 검토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제기되자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 수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재부의 입장이 나오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를 차단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에도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