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보호법 강화"
2020-10-08 10:09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산업과 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법 집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공정거래 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