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주주 요건 완화 재검토 필요...동학개미 의견 듣겠다”
2020-10-08 11:11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더 살펴봐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년에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급증했다. 코로나19로 폭락했던 우리 증기가 반등하는 데 일등공신”이라며 “민주당은 정책결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로 일컫는 개인 투자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6월 정부서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 양도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모든 주식 투자자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자본시장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년에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급증했다. 코로나19로 폭락했던 우리 증기가 반등하는 데 일등공신”이라며 “민주당은 정책결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로 일컫는 개인 투자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6월 정부서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 양도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모든 주식 투자자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자본시장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대책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