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해양수산부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쓴 대통령 전상서에 분명히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자 여러 신문에 ‘아빠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절규하는 해수부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가 실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제 보고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뭐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의 물음에 대통령은 정직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일은 나와 내 가족이 아닌, 그 분과 그 가족의 일이라고 방임해선 안 된다”면서 “이 분이 당한 일이 나와 내 가족에게 똑같이 생길 수 있고 똑같은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쟁이라고 피할 일이 아니다. 달을 보라는데 손끝의 티끌로 시비를 걸 일이 아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마련과 관련, “눈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깨기 위한 재정준칙 아니냐”고 했다. 전날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채무비율을 60%로 정하고 그 한도에서 마음껏 쓰겠다는 것”이라면서 “야당 대표 시절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 대통령이 이젠 무려 60%를 채무비율로 정하고, 그것도 본인 임기가 끝난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한다. 이건 재정준칙이 아니라 60%까지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고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이 재정준칙도 2025년이 돼서야 한다니까, 그야말로 먹튀정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라재정이 어찌되건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후안무치한 정권은 처음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