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해 “올해 대비 총 5.5% 증액한 52조9000억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국방중기계획을 반영한 2021년도 국방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래 국군 건설의 기반이 될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8.5% 늘린 4조2500억 원으로 책정했고 핵심기술개발 예산과 각종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대폭 늘려서 배정했다”면서 “국산 첨단무기체계 확보와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병장 봉급 기준 60만85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병사들의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서 굳게 다짐한다”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

부대 열중쉬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수전 장병들과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국민들께 우리 국군의 미래비전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도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해외 파병 장병을 격려하며, 참전 유공자와 예비역, 유엔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애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호국영령들과 유가족께 각별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임무 수행 중에 장렬히 산화한 특전영웅 사백일흔여덟 명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전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전 부대입니다. 6·25전쟁 당시 계급도 군번도 없이 죽음을 무릅쓴 8240유격부대, 일명 켈로부대 용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명예로운 부대입니다.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혹독한 훈련으로 특전용사들은 일당백의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은 작전 수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 특수전 역시 광복군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은 조국 광복의 일념으로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수행했고, 폭파술과 사격술, 산악유격 능력을 갖춘 서른여덟 명의 특전용사로 거듭났습니다. 일제의 항복으로 실제 작전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독수리처럼 날아 광복의 교두보를 계획한 광복군의 정신은 오늘 각 군 특수전 부대원들의 심장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청해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통해 실전에 강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역량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해군 해난구조대는 전군 최고 수준의 수중작전능력으로 극한의 재해·재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군 항공구조사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동료 파일럿을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공정통제사는 원활한 공중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언제든 위험한 적지에 가장 먼저 침투할 것입니다.

상륙부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해병 특수수색대까지, 특수전 부대원들은 강하고 뛰어난 대체불가의 정예 군인들입니다. 평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어떤 임무든 목숨을 걸고서라도 완수해내고야 마는 특수전 장병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선배 전우로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확고한 안보태세를 지키는 데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국방신속지원단’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방역에 투입했습니다. 취약 지역에는 3만2천 병력이 소독기와 제독차를 끌고 ‘찾아가는 방역 지원 작전’을 펼쳤습니다. 마스크와 의료용품은 공군 수송기에 실려 전국 의료시설과 해외 교민들에게 전해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려는 교민들도 공군이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유난히 길고 거센 장마와 태풍이 덮친 현장에도 침수피해 지역에 달려가 복구에 앞장선 것도 우리 육해공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 사이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치하합니다. 우리 군은 방역 당국 기준보다 강력한 조치로 훌륭하게 방역에 대응해주었고, 장병들은 전우와 조국을 먼저 생각해주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장병들, 면회와 휴가 제한으로 그리움을 견디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믿고 방역과 경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첨단기술자산, 전술 드론과 무인 전투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술지휘 차량을 이용해 도착했습니다.

행사장 하늘을 채운 해군과 공군 특수전 부대의 세계 최강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블랙호크와 한국형 중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위용에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1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을 구축하겠다는 비전과 포부를 담았습니다. 미래 국군의 강력한 힘은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 중량의 제한 해제에 이어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군 최초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에 이어, 고체 우주발사체로 잠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존 대형 수송함의 두 배 가까운 수송 능력을 가진 경항모와 무장탑재 능력과 잠항능력을 대폭 향상한 잠수함 전력은 우리 바다는 물론, 우리 국민이 다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것입니다.

국산 전투기 보라매 시제기가 최종 조립단계에 들어섰고, ‘전투기의 눈’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도 출고되어 체계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2026년 보라매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순수 자국 기술력으로 고등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 열세 번째 나라, 강한 공군력을 갖춘 나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전투체계도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정찰드론, 통신중계드론, 중대형 공격드론을 전력화하여 수색·정찰 같은 위험한 업무에서 장병들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국방중기계획을 반영한 2021년도 국방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대비 총 5.5% 증액한 52조9천억 수준입니다. 특히, 미래 국군 건설의 기반이 될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8.5% 늘린 4조2천5백억 원으로 책정했고 핵심기술 개발 예산과 각종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대폭 늘려서 배정했습니다. 국산 첨단무기체계 확보와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병장 봉급 기준 60만8천5백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병사들의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의무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고,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전역 후에만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청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복무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 여건과 시설, 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깨지지 않을 신뢰로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올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리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독립군은 독립전쟁의 첫 대승을 시작으로 목숨을 건 무장투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왔고, 호국 필승의 역사는 오늘의 국군 장병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72회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