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측 도로·철길 영구 차단"…국경 요새화 나서

2024-10-09 18:12
인민군 총참모부 보도문…"미 측에 전화통지문 발송"
홍민 "한·미 위협 명분으로 선 단절 후 헌법 개정할 듯"
양무진 "적대적 두 국가 내용에 따른 군사적 후속 조치"

지난 1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노선도가 철거돼 흔적만 남아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고 국경 일대 요새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 따른 물리적·군사적 조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이날 오전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총참모부는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돼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 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며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거듭 비난했다. 

아울러 "조선 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시한 후로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로를 철거하는 등 남북 연결 통로 차단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의 선언은 그간 실시해 온 물리적 단절 조치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한·미의 위기 조성 책임을 명분으로 '선 단절 및 차단의 단계적 현실화'를 이루며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설득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파를 줄여 가며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수렴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만약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조항 개헌 없이 조치했다면 김 위원장이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연설 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에 따른 군사적 후속 조치 차원"이라며 "시한을 설정해 놓고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으며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영토 조항' 신설과 '통일' 표현 삭제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