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 80명, 업무개시명령 조치에 현장으로 복귀
2020-08-28 10:24
정부,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발급
응급실 현장 복귀 안한 전공의 10명 고발조치
응급실 현장 복귀 안한 전공의 10명 고발조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 중수본]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6일 전공의·전임의가 파업에 나서자 그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이튿날인 27일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점검하고, 파업 중인 전공의‧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급했다.
그 결과,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전임의 80명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다.
또 복지부는 병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 10명을 우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로 한정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전공의‧전임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