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2020-08-23 10:04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23일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지금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게 되어 있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을 했다.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지금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게 되어 있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을 했다.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대전시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