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 지방분권 시대가 열린다." 당·정이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총 4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이 중 3000명은 지방의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이와는 별개로 의료 낙후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의료인 증가 수는 4000+알파(α)가 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띄운 여당이 의과대학의 지방분권 시대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 어젠다를 끌고 가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4000명 중 3000명, 지역 의무 복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이 중장기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관련 단기적 지원책과 함께 취약지 공공 의료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현재 3058명인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연간 한시적으로 400명씩 늘린 34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0년간 총 4000명의 의대 학부생이 늘어나는 셈이다. 신입생 증원분 400명 중 300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수도권과 지역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및 열악한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의사 복무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지역 의사 배치는 지역별로 활동 중인 의사 현황을 파악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 전형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 추진 등 후속 입법에 나선다. 나머지 100명 가운데 5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전북에 공공의대 짓는다…2024년 3월 개교

아울러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또한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을 유지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공공의대는 전북 지역에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 의사와 관련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공의대의 경우 이미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뒤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했기에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본다"라면서도 "취약·공공 의료 부문의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매울지에 대한 고민은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10년 의무복무뿐 아니라 필수·취약·공공 의료에 끝까지 남아서, 상대적 박탈감 없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무 복무기간을 10년으로 묶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거란 보장은 못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