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업계, 7월 유동성 위기 직면…"정부 지원 시급"

2020-07-09 16:45
4~6월 수출급감 영향 이달부터 본격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 건의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규제 완화해야"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4~6월 수출이 급감하며 이달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7일과 9일 이틀간 15개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자동차 부품업계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9일 밝혔다.

부품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4~6월 수출이 절반(46.7%)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수출 이후 대금이 지급되기까지 2개월의 시차가 있어 올해 6월까지는 1∼3월에 수출한 대금으로 견딜 수 있었지만, 4~6월 수출이 급감하며 이달부터 직접적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부품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단순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부품 업체는 올해 초부터 자체 자금을 투자해 신차의 주요 부품을 개발 완료하고 글로벌 업체에 납품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정부 부처, 기술보증기금, 완성차업계 등 간 체결된 '자동차산업 상생협약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증을 신청했으나, 보증기관의 내규 적용으로 인해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또 다른 부품업체의 경우 "5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나 근로자 개개인이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재신청해야 해 6월 지원금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미국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천 시 국내의 복잡한 내용 요구와 신청 절차와 달리 매출 감소, 고용유지계획 등 두 가지만 제출하면 돼 간단하다"며 "우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유동성 위기와 경영난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환경부의 환경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자동차 업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해배출가스규제, 평균연비·온실가스규제, 자동차재활용규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신화학물질규제(REACH), 친환경차의무판매제 등을 시행 중이다.

기존 규제에 더해 자동차 업계에 무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할 경우 자동차업계는 2021년부터 5년간 최대 2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4월 이후 글로벌 수요급감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이제부터 현실화되는 상황"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상생협약보증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환경규제는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규제를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며 "배출권 유상할당 등 추가 규제 도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된 이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쌍용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