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문가·이해관계자에 5G시대 '망 중립성' 정책 자문
2020-07-07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정책 방향과 관련해 향후 한 달간 정책자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다.
이번 자문은 과기정통부가 앞서 구성한 연구반을 통해 진행된다. 연구반은 6차례 회의를 거쳐 선별한 핵심 논의사항에 대해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자문(질의) 항목은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 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 사항 등이다. 세부적으로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단체와 언론사,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이 자문 대상이다. 일반 국민 대상 의견 수렴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