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전 페이스북)는 지난 2016년 인도 통신사업자와 손잡고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페이스북 서비스를 선보이려 했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 일부 서비스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망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캠페인이 펼쳐졌다. 무료 사용자에게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이를 해외 민간기업이 결정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요금 차별화 금지 규제'를 공표했다. 결국 페이스북은 무료 서비스 모델 출시 계획을 철회했으며,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던 현지 사업자 역시 시장에서 제거됐다.

지난 20일 열린 '망 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담론화와 여론형성' 세미나에서 덴마크 올보르 대학교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이러한 여론 형성에 참여하며 특정 국가의 입법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레이튼 박사는 "페이스북은 모든 계층의 인도 사용자가 무료 서비스를 통해 친구나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페이스북 플랫폼의 인도 시장 진출을 통해 광고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구글은 인도 엘리트 집단을 이용해 망 중립성 캠페인을 펼치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버를 이용하는 '초국가적 행동주의'는 구글의 정치학적 전략으로 전세계 각기 다른 정치규제, 입법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 형성이 절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은 풀뿌리 운동(민중의 참여 중심)이 아니라 하향식 여론조작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구글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포드 재단이나 한국의 오픈넷 등을 지원하는 열린 사회 재단 등은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기금을 마련한다. 즉 비영리재단의 활동과 빅테크 기업의 이익은 서로 공생할 수 있다.

또 레이튼 박사는 지난 2014년 열린 사회 재단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입법 공개 과정에서 수많은 청원서를 보내도록 활동했고, 2015년 유럽에서도 오픈 인터넷 규제 정책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활동했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전달된 의견서 중 1/3은 유럽인이 아니거나 유럽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보냈다. 수백만 건의 의견서 중 실제 정책에 대해 읽어보고 정책의 목적을 파악한 뒤 의견서를 보낸 내용은 1000여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종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여럿 봐왔다. 넷플릭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의도적으로 화질을 낮추고, 이용자가 인터넷 제공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방송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3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도준호 한국방송학회장은 "유튜브가 네티즌을 통해 정보를 전파하는 방식은 언론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편파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각종 이슈가 어떻게 형성돼 확산되는지 학문적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