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적 긴장 높아지는데…김연철 통일부 장관, 돌연 사의 표명 (종합)
2020-06-17 18:17
김연철 "악화된 남북 관계 책임지고자 장관직 물러난다"
文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 취임 1년 2개월만에 사퇴
'학자출신' 김 장관, 소극적 태도 탓 '경질성 사퇴' 해석도
文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 취임 1년 2개월만에 사퇴
'학자출신' 김 장관, 소극적 태도 탓 '경질성 사퇴' 해석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약 1년 2개월 만에 장관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4·27 판문점선언’의 상징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파된 지 단 하루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6층 기자실을 찾아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의 기자실 방문은 예고 없이 진행됐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책임, 분위기 쇄신 위해 장관직 반납”
김 장관은 최근 악화한 남북 관계에 책임을 지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정부 대북사업의 수장 자리를 반납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행동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 수장의 자리가 무기한 공석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퇴 발표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위원 사표 수리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결정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 장관은 사임을 결심한 시점에 대해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해 현재 상황을 에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읽어보시면 대체로 현재 상황에 대한 제 입장을, 추상적이지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은 피했다.
지난 15일 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남북 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와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오후 경의선 도라산역에서 진행된 ‘늦봄 문익환 시비 제막식’에 참석해서는 “비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겠다”며 대화·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김 장관이 통일부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통일부 장관이 탄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1대 통일부 장관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으로 지난 2019년 4월 8일, 취임 2년을 못채우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질성 사퇴’ 해석도···“‘학자출신’ 적극적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사퇴를 두고 경질성 인사로 해석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통일부 수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통일부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북한과의 과감한 협력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장관은 정무직이다. 과감한 정책 결정, 결단이 필요한 자리”라며 “학자 출신인 김 장관이 국회, 청와대 등 주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부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끄는 곳이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냐며 이로 인해 김 장관이 대북사업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김 장관은 청와대의 사표 수리 전까지 장관직 업무를 이어간다.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는 차기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서호 통일부 차관이 장관직을 직무대행한다.
서 차관은 이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 시사에 대해 현안 브리핑을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오늘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 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제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차관은 “오늘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6층 기자실을 찾아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의 기자실 방문은 예고 없이 진행됐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찾아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 관계 책임, 분위기 쇄신 위해 장관직 반납”
김 장관은 최근 악화한 남북 관계에 책임을 지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정부 대북사업의 수장 자리를 반납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행동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 수장의 자리가 무기한 공석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퇴 발표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위원 사표 수리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결정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 장관은 사임을 결심한 시점에 대해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해 현재 상황을 에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읽어보시면 대체로 현재 상황에 대한 제 입장을, 추상적이지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은 피했다.
지난 15일 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남북 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와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오후 경의선 도라산역에서 진행된 ‘늦봄 문익환 시비 제막식’에 참석해서는 “비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겠다”며 대화·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김 장관이 통일부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통일부 장관이 탄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1대 통일부 장관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으로 지난 2019년 4월 8일, 취임 2년을 못채우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지역에서 폭음과 연기가 관측된 것과 관련해 1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질성 사퇴’ 해석도···“‘학자출신’ 적극적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사퇴를 두고 경질성 인사로 해석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통일부 수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통일부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북한과의 과감한 협력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장관은 정무직이다. 과감한 정책 결정, 결단이 필요한 자리”라며 “학자 출신인 김 장관이 국회, 청와대 등 주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부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끄는 곳이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냐며 이로 인해 김 장관이 대북사업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김 장관은 청와대의 사표 수리 전까지 장관직 업무를 이어간다.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는 차기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서호 통일부 차관이 장관직을 직무대행한다.
서 차관은 이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 시사에 대해 현안 브리핑을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오늘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 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제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차관은 “오늘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