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학대母 주장한 '조현병' 뭐길래...감형사례 보니
2020-06-11 09:33
경남 창녕에서 벌어진 9살 여아 학대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학대에 가담한 친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친모 A씨(27)와 의붓아버지 B씨(35)는 초등학생 딸 C양(9)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C양은 발견 당시 눈에 멍이 들고, 손톱 일부가 빠져 있는 상태였다. C양은 의붓아버지 B씨가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졌다고 진술했다. 학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계속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친모는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최근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친모가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 대상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던 질환으로, 뇌에 이상이 생겨 환각을 보거나 망상을 하는 등의 벌어진 9살 여아 학대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학대에 가담한 친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친모 A씨(27)와 의붓아버지 B씨(35)는 초등학생 딸 C양(9)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C양은 발견 당시 눈에 멍이 들고, 손톱 일부가 빠져 있는 상태였다. C양은 의붓아버지 B씨가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졌다고 진술했다. 학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계속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친모는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최근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친모가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 대상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던 질환으로, 뇌에 이상이 생겨 환각을 보거나 망상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최근 조현병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과거 여러 강력 범죄 사건에서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이 이뤄지거나 감형을 요구한 사례가 많다.
2016년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는 법원이 범인의 조현병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2017년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10대 김양은 조현병과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도 조현병을 주장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감형 없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역시 조현병 병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익득은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도 조현병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과거 여러 강력 범죄 사건에서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이 이뤄지거나 감형을 요구한 사례가 많다.
2016년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는 법원이 범인의 조현병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2017년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10대 김양은 조현병과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도 조현병을 주장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감형 없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역시 조현병 병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익득은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도 조현병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