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증세 논쟁] ①대선 앞둔 미국, '부자 증세' 탄력받나
2020-06-05 08:0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해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부양 대책을 쏟아내면서 재정 구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는 증세나 긴축 재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로저 부틀 캐피털이코노믹스 회장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만으로 재정적자를 급격히 줄일 수 없다면 정부는 증세와 긴축 재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하면 정치권에서 세금 인상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흑인 사망 시위 참가자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에서도 서서히 증세 논의가 부상할 조짐이다.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3조8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미국 예산감시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을 위한 위원회(CFRB)는 추산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설 전투비는 늘어나는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3월 6일부터 총 4차에 걸쳐 2조80000억 달러어치 재정 부양을 쏟아냈고 추가 부양 패키지도 내놓을 태세다.
대표적인 세수 증대 옵션으로 거론되는 게 부자 증세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에 매기는 세금인 부유세는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이슈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부유층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흑인 사망 시위도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절망이 폭발력을 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로나19 감염률과 치사율은 부유층과 백인에 비해 빈곤층과 유색인종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빈부 격차가 극명히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과세 논의를 주도하는 건 민주당이다. 금융위기 후 빈부 격차가 더 벌어졌듯 코로나19 위기 후에도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씨티그룹의 루이지 피고리니 유럽·중동·아프리카 프라이빗뱅크 총괄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부유층은 어떤 나라에서건 경제적으로나 정책적 해법으로나 점점 역할이 커질 것"이라면서 "방식은 세금 부과가 될 수도 있고 부유층과의 정책적 공조가 될 수도 있고 자산 박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로 사실상 낙점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부유세를 공식 지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공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낮아진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다시 올리고 기업의 해외 수익에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또 고소득자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세금공제는 축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3조8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미국 예산감시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을 위한 위원회(CFRB)는 추산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설 전투비는 늘어나는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3월 6일부터 총 4차에 걸쳐 2조80000억 달러어치 재정 부양을 쏟아냈고 추가 부양 패키지도 내놓을 태세다.
대표적인 세수 증대 옵션으로 거론되는 게 부자 증세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에 매기는 세금인 부유세는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이슈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부유층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흑인 사망 시위도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절망이 폭발력을 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로나19 감염률과 치사율은 부유층과 백인에 비해 빈곤층과 유색인종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빈부 격차가 극명히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과세 논의를 주도하는 건 민주당이다. 금융위기 후 빈부 격차가 더 벌어졌듯 코로나19 위기 후에도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씨티그룹의 루이지 피고리니 유럽·중동·아프리카 프라이빗뱅크 총괄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부유층은 어떤 나라에서건 경제적으로나 정책적 해법으로나 점점 역할이 커질 것"이라면서 "방식은 세금 부과가 될 수도 있고 부유층과의 정책적 공조가 될 수도 있고 자산 박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로 사실상 낙점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부유세를 공식 지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공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낮아진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다시 올리고 기업의 해외 수익에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또 고소득자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세금공제는 축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