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76조원 투자…실효성은?
2020-06-02 15:05
전국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만성질환자·노인 등 42만명 원격건강관리
공공임대주택 18만채 그린리모델링…아파트 500만호 스마트전력망 구축
공공임대주택 18만채 그린리모델링…아파트 500만호 스마트전력망 구축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자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가겠다는 목표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다수여서 실현 가능성과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며 "이를 재정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할 3차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부처·지자체 재정 담당자는 3차 추경에 포함된 재정사업이 국회 통과 즉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한편 본예산과 추경예산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2년까지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에 총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33만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등 3대 분야 8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현행법 틀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든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가겠다는 목표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다수여서 실현 가능성과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며 "이를 재정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할 3차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부처·지자체 재정 담당자는 3차 추경에 포함된 재정사업이 국회 통과 즉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한편 본예산과 추경예산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2년까지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에 총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33만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등 3대 분야 8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현행법 틀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든다..
특히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사업도 디지털화를 통해 신규 일자리 6만5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도 세웠다. 당초 2029년까지 계획했던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를 2022년으로 앞당기고, 국가하천과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기·통신·가스·수도 등 지하 매설물 공동구 노후구간 24㎞에 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천 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립 유·초·중·고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 추진 사업들이 대다수여서 생각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디지털 뉴딜에 포함된 5G 국가망 확산과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등은 한국판 뉴딜이 언급되기 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다.
디지털경제 관련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창출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노인 일자리'와 비슷하게 '단시간 청년 IT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천 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립 유·초·중·고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 추진 사업들이 대다수여서 생각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디지털 뉴딜에 포함된 5G 국가망 확산과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등은 한국판 뉴딜이 언급되기 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다.
디지털경제 관련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창출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노인 일자리'와 비슷하게 '단시간 청년 IT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 뉴딜에 포함된 공공시설물 에너지 효율 개선, 국립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차 전환 등도 이전부터 꾸준히 시행되던 사업이다. 아울러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도시 조성 등 그린 뉴딜이 어느 정도 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활동인구(2천773만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1천618만명에 1인당 1만원꼴로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8개 업종은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이다.
승용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인하율이 다음달부터 70%에서 30%로 조정돼 연말까지 지속된다.
지난 4월부터 80%까지 높였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7월 말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공제율을 다시 낮추는 대신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3조원, 2조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면서 10% 할인율 적용을 유지키로 했다. 이달 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소비를 유도하고, 연말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부가가치세 10% 환급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에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로 8천억원을 책정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당장 경기 회복이 시급한 하반기에 눈에 띄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제시된 일자리를 보면 여전히 정부에서 (도맡아) 하는 느낌이 강한데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과 연결이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각종 규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도 "지금 당장 숨넘어가는 데 너무 길게 본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좋은 정책들이지만 당장 올 하반기에 경기 부양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정책이 눈에 안 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