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간 산업·주력 기업 어려움 가중…'한국판 뉴딜' 추진"
2020-05-10 15:52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 계획 밝혀
[사진=청와대]
[데일리동방]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기간 산업과 주력 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향후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실직 공포는 영세자영업자·비정규직·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GDP 10%가 넘는 24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사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놓겠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청년·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정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정망"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법이 제출돼 있다면서 법 처리를 촉구했다.
세 번째 경제 대책으로는 데이터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뉴딜' 추진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면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