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4일 오후 5시 1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정확도가 불분명한 출입자 명부로 인해 정부는 방문자 명단을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동안 정보를 수기로 작성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NAVER(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의 성명‧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으로 파기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중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난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대본은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중대본이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장은 "신규 확진자는 1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안정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 수준으로 감소해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6.8%로 상승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박 1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있으나,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나, 시설 특성상 이용자 파악에 한계가 있는 시설들이 있어 시설명을 정리해 공개한다”며 “이 시설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말했다.

◆재유행 대비 중증환자 긴급 치료병상 확충 계획

중대본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고위험군 환자 긴급 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 치료와 치명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미리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병상 확충 사업은 ’지출비용보전형‘과 ’병동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지출비용보전형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을 운영한 97개 의료기관이 그동안 설치·운영 과정에서 지출했던 시설과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동형은 추가적으로 중증환자 긴급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병동형 음압병상을 확충하는 의료기관에 시설비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기관당 40억 원 내외, 300병상 확보 목표)이다. 병동형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은 긴급음압격리병동(5실/13병상 이상) 또는 긴급음압중환자실(4병상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확보된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에는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병동 전체를 음압화해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병상을 확충한 의료기관은 신종 감염병 환자 등 입원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확보체계를 갖추고, 10일 이내에는 전체 음압병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을 낮추는데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마큼 각 지역의 역량있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참여해달라”며 “이 사업을 통해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중증 환자 치료병상을 확충(시설·장비 등)해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와 함께 종합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대본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이번 주말(5.23~24)동안 대중교통 3777개소 및 노래방 669개소 등 총 2만2519개 시설을 점검했다.

그 결과, 관리자 미 상주(코인 노래방) 및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7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노래방 및 유사시설 19개소를 점검해 무인 업소 7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경상북도는 코인노래방 172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흡 등 5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36개소, 노래방 3개소, 공중화장실 3개소, 실내체육시설 1개소 등 70개 시설을 점검했으며,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61개반, 1454명)해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6407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업소 1693개소 중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1개소를 적발했다.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8개소는 즉각 현장 조치에 나섰다.

박 1차장은 “현재 15개 시·도 1만7937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23일)까지 위반업소 57개소를 적발해 35개소는 고발했으며, 20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방안

중대본은 오늘 앞서 열린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관리방안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3853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2만916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685명이다.

3693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됐으며, 4096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03명이 감소했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3693명 중 728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290명, 인천 206명, 경기 174명 등 수도권 지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제 무단이탈자 6명이 인근 산책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돼 당국이 고발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65명이며, 이 중 4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9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며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92개소 303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21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