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 화폐 사용처를 거주 지역으로 특정하고, 소상공인에게 쓰이도록 대상을 한정하며서 지역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지역 거주민과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하거나 발행 규모를 증액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 중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 화폐 발행 지자체는 지난해 171곳에서 올해 229곳으로 34.0% 증가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액(2조3000억원)의 4.0%인 92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했다. 올해는 지역 화폐 총 발행목표를 3조원으로 정하고, 199개 지자체에 발행액의 4.0%인 약 1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역 화폐 발행액의 4.0%를 지원하면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추가해 혜택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지역 화폐 발행액의 8%를 국비로 지원 받아 10~20% 범위에서 할인 판매한다. 국비 지원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는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5% 안팎의 할인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화폐 발행 확대는 새로운 먹거리에 목마른 은행과 카드사에게도 좋은 기회다. 지역 화폐는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충전된 잔액을 모두 사용한 후 초과 사용한 금액이 개인 계좌에서 결제된다. 체크카드 연결 계좌는 대부분 은행에 오픈돼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체크카드 연결 계좌를 통해 지방 영업력의 약세를 일부 보완할 수 있다. 카드사 역시 지역 화폐와 연계된 체크카드 사업을 통해 회원을 유치를 위한 채널 확보와 지방에서의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부작용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이어 '생활 방역'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 화폐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직접 대면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조폐공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온라인상에서 쓸 수 있도록 자체 앱으로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현재 이를 활용하는 지자체는 6곳 뿐이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이용해 지역 화폐를 대량 구입한 후 현금으로 바꾸는 '깡'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해 불법 유통하는 '깡'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