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억엔 거출 몰랐다" 윤미향 주장에...외교부 "피해자 동의 안 받았다"
2020-05-14 17:20
외교부 당국자 "TF 보고서에 내용 다 나와 있어"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10억엔이라는 액수에 대해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 미리 알려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당선인은 당시 일본 정부의 예산 10억엔 거출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가 윤 당선인에게 합의 내용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설명이 안됐다고 나와 있다"며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다.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이 나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배상금 내지 보상금을 누가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보고서 내용에 10억엔에 대한 설명도 있다. 당시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다"고 답했다.
또 "10억엔은 양국 합의에서 보듯이 성격이 써져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2일에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도 있다"며 이 보고서를 언급, 윤 당선인의 주장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정의연이) 2015년 한·일 합의 때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외교통상부(외교부)도 죄가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합의 전날 외교부로부터 합의 내용 일부를 통지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책임통감, 사죄·반성, 일본 정부 국고 거출 등 합의 내용 일부가 있었고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자제, 소녀상 철거(정확한 합의상 표현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등 민감한 내용은 빠져있었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일본 정부의 예산 10억엔 거출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가 윤 당선인에게 합의 내용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설명이 안됐다고 나와 있다"며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다.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이 나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후원금 회계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 당국자는 '배상금 내지 보상금을 누가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보고서 내용에 10억엔에 대한 설명도 있다. 당시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다"고 답했다.
또 "10억엔은 양국 합의에서 보듯이 성격이 써져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2일에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도 있다"며 이 보고서를 언급, 윤 당선인의 주장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정의연이) 2015년 한·일 합의 때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외교통상부(외교부)도 죄가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합의 전날 외교부로부터 합의 내용 일부를 통지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책임통감, 사죄·반성, 일본 정부 국고 거출 등 합의 내용 일부가 있었고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자제, 소녀상 철거(정확한 합의상 표현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등 민감한 내용은 빠져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