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5월 중 野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확대"
2020-05-10 16:19
"2800만명 중 1500만명이 미가입…점차적 확대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관련해 "5월 중 야당과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인구 2800만명 중 1500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여러 현실적 여건상 한꺼번에 (대상을 확대)하는 건 힘들다"라며 "최대한 그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니, 5월 중 야당과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우리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당장 고용보험에 전국민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나"라며 "다른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길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친상 중인 것과 관련해 "고인을 잘 모시고 올라오면 그때 충분히 대화를 나눠 늦지 않은 시기에 5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규모로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돼 있고 당도 내용과 규모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일자리 안정에 대해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 대해 코로나 위기 해결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느껴졌다"며 "위기에 잘 대응해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로 만들자는 자신감이 보였고,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잘 제시해줬다"고 평가했다.